오늘은 정부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발표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정보도 정리했으니 이 부분 확인하시고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개념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1. 기준 중위소득 개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진행하는 여러 복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좀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전 국민을 100명으로 생각하고 국민 소득을 따졌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표본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통계청의 표본 조사를 통해 정리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무려 76개 정부 사업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발표된 최종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혜택 수급자의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매년 철저히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어 540만 96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 수급자 기준이 결정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정부 복지 지원 혜택의 주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여러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입학금과 교육활동 지원비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 주거급여 수급,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 의료급여 수급,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 생계급여 수급, 수도세 및 난방과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간단한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 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 페이지에서 가구원수와 거주지 입력 후 장애 정도, 65세 이상 여부, 한부모 가구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그다음 소득 및 재산 규모를 기입합니다. 모두 입력한 후 결과 보기를 누르면 각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혜택과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의 복지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 확인 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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