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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by 아민조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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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는 자동차 등급에 따라 운행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폐차 지원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등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

 

경유차 등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여야 조기 폐차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아래 사항에 충족되어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3종 건설 기계
  •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이 있는 차량
  • 정부지원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 최종 소유 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위 항목에 모두 충족되어야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

 

 

신청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총 2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접수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매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2) 협회 이메일, 우편 제출 

 

자동차 쇼유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및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3호).hwp
0.02MB

협회로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와 아닌 지자체가 나뉘므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가능 지자체 확인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 폐차 신청을 하면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상 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를 진행합니다.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온라인 확인 방법이 있으며 아래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합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자동차 환경 협회에 보조금 청구가 가능한 지자체라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이 단계까지 완료가 되면 협외에서 지자체로 청구서류를 송부합니다.

지자체에서 적합 여뷰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 예상 지원금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차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경유차 4,5등급 차량 중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 폐차 지원금은 상한액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상한액 800만 원입니다. 폐차 시 50%, 차량 구매 시 50%를 지원하며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차종 및 연식 정보에 따른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예상 금액은 아래 파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23년 1분기 조기폐차 지원예상금액.pdf
0.16MB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점점 더 운행 제한 상황이 많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챙기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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