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리)

요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점점 줄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찬반 의견은 무엇인지 등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곡관리법 이란

 

 

 

 

먼저 양곡관리법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양고의 효율적 수급 및 관리, 기금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1950년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양곡은 미곡, 맥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곡류, 서류,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을 포함합니다. 

 

양곡관리법 자세히 알기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의 관리에 대해서는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공급량 등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양곡 수급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양곡으로 지정된 곡물을 매입하고 판매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2023년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양곡관리법 관련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때 정부가 양곡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랑이 생기면서 초과 생산량은 3~5%, 가격은 5~8% 내려갔을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3월 23일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해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뉴스

 

양곡관리법 찬반 의견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양곡관리법 반대 의견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류안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목표에 어긋나며 농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에도 양곡관리법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혈세로 모두 사들이는 것은 강제 매수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결국 양곡관리법 반대의 핵심은 현재 농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농업 경쟁력 또한 낮춘다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찬성 의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또는 쌀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식량 안보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농업 인구 감소를 막고 쌀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을 위하고 또 국민 전체를 위한 현명한 방안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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