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기준 법인세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 전에 법인세율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영리법인은 국내와 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세하며, 양도소득세 및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사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하지만 미환류 소득 및 청산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 (2023년 기준)
법인세율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아래 법인세율 내용을 법인 종류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1. 영리법인 법인세율
영리법인은 각 사업 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2억 이하는 10%의 세율을, 3,000억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 연도 분부터는 괄호 안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세율에서 1% 감소한 세율입니다.
2. 비영리법인 / 조합법인 법인세율
비영리법인과 조합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 수익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2억 이하는 10%의 법인세율, 3,000억 초과 시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세율 또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 분부터는 괄호 안의 세율로 1% 적게 적용됩니다.
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 등기 20%, 미등기 40%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 등기 10%, 미등기 40%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 20%
영리법인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3년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세율 확인과 함께 법인세 공제나 감면 혜택이나 성실신고확인 시 혜택도 있으니 이 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과 더불어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업은 이 점 확인하여 법인세 납부에 대한 추가 혜택 및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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