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반환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장기 수선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배관 등 노후 시설물을 수리, 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 세입자는 해당 집에 살면서 지불해 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당연한 일이지만 간혹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지 못하과 이사를 갔더라도 계약 종료일 기준 10년 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불가 사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세입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으로 넣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닌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임대차 계약 시 해당 항목에 대한 특약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인

 

힘들고 정신 없는 이삿날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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