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과태료)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안내 및 과태료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말 그대로 주민등록 상 주소에 사는 사람이 서류 사실과 동일한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기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9~10월 경 진행되었는데 2023년 올해는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7월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민등록 상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의 아동학대 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더욱 앞당겨하는 것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3년 7월 17일 ~ 10월 10일까지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7월 24일 ~ 8월 21일 *현재 종료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 가능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 비대면 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공무원 또는 통장의 세대 방문 조사로 진행

✅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어도 아래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성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더라도 위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되니 중점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조사입니다.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를 피하고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 불명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세히 알기⏩

이번 글에서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안내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방문 조사 때 성실히 참여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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