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논란 내용 요약

최근 간호법 제정 법안 관련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오늘 대통령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간호법 내용이 무엇이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왜 나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정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 낮은 보수 등의 어려운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노인 인구가 증하가고 있고 그 만큼 간호 영역이 확대, 전문성이 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간호법 제정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대한 쟁점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찬반 논란은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간호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법에는 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2)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간호인력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고 간호인력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내용도 포함됩니다. 

간호법 제정 찬반 내용

간호법 제정 논란이 뜨거운 이유, 즉 각 쟁점에 대한 찬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찬성 내용

>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좀 더 명확히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가 개선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호인력이 30대 전후로 업무를 그만두는 비중이 높은 것은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 때문이다.

> 논란이 되는 다른 직역 엄무 침탈의 가능성은 없으며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도 없다.

> 적절한 인력 배치로 국민의 간호 및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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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 내용

> 간호법 제정은 다른 직역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것이다.

> 지역 사회 내에 무면허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 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확인☞

이번 정부 및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 제정이 의료인 간의 신뢰 및 협업을 저해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법 갈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되었으며 오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통련의 고유 권한 중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양곡법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리)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 내용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불안감이 각 직역 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 제정 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씁니다.

이렇게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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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찬반 논란이 뜨거웠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내용 및 논란에 대해 살폅왔습니다. 간호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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