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신고리를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오는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당분간 전월세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의무는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내용, 유예기간 연장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체결 내용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은 21년도 6월 1일부터였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3법 중 2개는 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만 유예 기간을 거쳐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일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 지역이 아닌 신고 대상 지역 주택에 한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제 대상 금액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내용은 아래 따로 요약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요약☞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허위 매물이나 허위 시세를 없애고 투명한 전월세 계약을 통해 전세 사기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일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정리

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은 전월세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주택의 관할 구청에 전월세 신고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첫 화면에 임대차 신고, 매매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의 지역을 선택한 후 신고하면 되며 임대차 신고인지 부동산 거래 신고인지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월세 신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전자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페이지가 있어 아래 추가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서류 작성법

이 글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년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물지 않더라도 전월세 신고제 내용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위 내용 확인 후 꼭 전월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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