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 공제 (혼인 공제)

이번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증여세 자녀 공제에 대해 달라지는 점과 기존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 자녀 공제

 

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번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증여세 확대 공제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 요약 ☞

먼저 기존 증여세 자녀 공제 면제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기존 증여세 자녀 공제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자녀, 배우자 등인지, 또 가업 승계 등의 목적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는 공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증여세 자녀 공제 혜택을 보면, 

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속일 경우, 증여세 자녀 공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 원입니다.

이 외에 배우자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액이 훨씬 커지는데요. 수증자에 따른 증여세 공제액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2) 개정안 증여세 자녀 공제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증여세 자녀 공제 금액이 결혼 자금일 경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3배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금으로 재산 증여를 받을 경우,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미래를 대비한 세제 개편안에 속해 있는데요.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만 최대 1억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달라지는 점

먼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존 내용을 살펴보고, 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자녀 증여세 공제 혜택에서 가장 핵심은 결혼 자금에 대한 혼인 공제가 1억 원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증여세 자녀 공제에 추가된 혼인 공제를 두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및 신혼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인데요.

현행 증여세 자녀 공제와의 차이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현행법	2023 개정안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10년 동안의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액은 5천만원에서 혼인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양가에서 증여를 받으면 결혼 자금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혼인 공제 관련해서는 재혼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 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가 결혼이 깨질 경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 재산을 돌려주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이번 혼인 공제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혼인공제 Q&A ☞

이번 증여세 자녀 공제 개정안을 통해 결혼 자금 및 신혼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증여세 달라지는 점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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